군인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강제추행 사건은 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뿐이더라도 그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군인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진술부정

군인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분석 후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진술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군인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은 동성애적 성향이 전혀 없는 이성애자이며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을 상대로 높은 수위의 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군인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좋은 사건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직업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