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사건개요
고소인은 근무지에서 피고인에게 강요받아 강제로 투표를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강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영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가해자들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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