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변호사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천아동학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범행 수법, 행위 정도 등을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정상참작 자료 확보 및 재범방지 계획 수립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서면 및 변론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간접적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부천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피고인은 실형 없이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