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 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의자의 진술 정리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고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간접적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대구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하고 있는 점, 교육프로그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체계적인 전략으로 실형을 면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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