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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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_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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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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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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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_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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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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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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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9. 6.경 두 명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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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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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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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0px; font: 20.0px 'Nanum Gothic'} span.s1 {font-k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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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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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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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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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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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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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피고소인은 2019. 10.경 장애인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소인의 모친 집으로 데려간 뒤 누워있는 고소인의 몸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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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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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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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피고인은 2018. 10.경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수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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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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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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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_피고인은 2018. 5.경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온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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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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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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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7. 8.경 학교 체육관에서 외발자전거 수업시간에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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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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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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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4. 6.경 학교 체육관에서 스포츠댄스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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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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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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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4. 3.경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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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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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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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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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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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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