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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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으로 함께 귀가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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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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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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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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