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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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에서 공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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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유지하였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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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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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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