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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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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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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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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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2.경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공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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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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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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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2.경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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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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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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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8.경 본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하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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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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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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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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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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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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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3. 5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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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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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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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해자와 사촌 관계인 피의자는 2019. 9.경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면서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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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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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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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워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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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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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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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두 팔로 안고 허리를 감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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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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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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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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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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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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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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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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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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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4. 11. 경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와 2019. 9.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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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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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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