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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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에서 한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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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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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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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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