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1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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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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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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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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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걷어 올리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도록 목덜미를 끌어당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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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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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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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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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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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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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부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소파에 앉아 직무 교육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허벅지를 밀착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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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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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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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부산에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 8.경 모임 회원들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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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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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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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부산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연구실에서 잠깐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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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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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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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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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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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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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불명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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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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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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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4.경 의정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내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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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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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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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안성에서 다른 피고인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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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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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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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여러차례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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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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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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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수원에서 동거녀의 친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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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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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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