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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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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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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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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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4. 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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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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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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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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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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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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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 8.경 대전 서구 OO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머리를 잡아 침대에 밀치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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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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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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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20. 2. 28.경 부산의 한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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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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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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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6. 17경 충청북도 OO모텔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하고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7회 간음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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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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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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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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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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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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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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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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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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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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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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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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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9.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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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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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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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한 만 12세 피해자를 간음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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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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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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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2.경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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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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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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