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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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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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한 만 12세 피해자를 간음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은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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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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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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