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1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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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경산에서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후 신체에 손을 대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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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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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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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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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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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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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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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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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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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 _ 피의자는 2020. 6.경 목포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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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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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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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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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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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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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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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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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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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지인과 함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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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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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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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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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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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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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 SNS에 술과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고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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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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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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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지인 1명과 함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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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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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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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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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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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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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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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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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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