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 [혐의없음]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