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뒷목을 잡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
-
최창무
-
권상진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
김현우
-
황근주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
정태근
-
송개동
-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주행을 시작하여 내리지 못하게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
권상진
-
김명희
-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
김현우
-
최창무
-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
이원화
-
정태근
-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
-
이태호
-
이원화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
김명희
-
황근주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무렵, 피해자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
김명희
-
이태호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
김명희
-
김현우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1.경 광주에서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요금 등을 문의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의자와
-
장영돈
-
이원화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7. 9.경 경주에서 직장 워크샵에 참석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
주혜진
-
권상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