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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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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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 본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된 이후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납입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체결 당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정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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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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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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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만기 이전부터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전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 시일내에 거주지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소송진행 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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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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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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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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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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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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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주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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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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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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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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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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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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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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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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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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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모친 소재의 부동산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차량을 내려친 후 길을 막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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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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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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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여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이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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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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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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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18. 3.경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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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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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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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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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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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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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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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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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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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과 재혼한 사이이며, 상대방은 무직이었으나 사치를 하며 채무를 늘리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가전제품 손괴 등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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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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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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