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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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만 14세 된 자로, 2021. 6.경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접수되었고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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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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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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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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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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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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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좌변기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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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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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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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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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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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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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수회 입맞춤을 하고, 수회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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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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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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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1. 6.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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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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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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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1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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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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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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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 2021. 3.경 피고인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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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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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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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 가을경부터 피의자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SNS에서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였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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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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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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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SNS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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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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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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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6.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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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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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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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00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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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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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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