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인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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