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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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의뢰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개인SNS 대화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많은 피해를 입게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진행중에도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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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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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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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대전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불송치 처분
-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 천만 원을 건네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 또한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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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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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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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 판결
-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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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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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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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수원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귀가 중인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는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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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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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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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대구성범죄변호사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 기각된 사례
-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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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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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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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대구성범죄변호사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 기각으로 종결된 사례
-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되어있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지인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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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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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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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대구성범죄변호사 |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 기각
-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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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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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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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대구형사변호사 | 사생활 침해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단 열람하고 저장 되어있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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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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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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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인천형사변호사 | 고가 물품 절도, 합의와 공탁 통해 감형된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에 접근이 용이한 직업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절도한 물품이 고가의 물품으로 피해액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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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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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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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혐의,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주차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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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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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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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시효 완성 지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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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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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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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보조금 유용 혐의 전면 부인, 증거 부족 입증으로 혐의없음
-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으로 사실관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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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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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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