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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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동종 전과가 있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였으나,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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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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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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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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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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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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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준유사강간 혐의, 악의적 고소였음 밝혀내 ‘불송치’ 이끈 사례
- 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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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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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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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인천형사변호사 | 연인에게 흉기 들이댔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지만,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인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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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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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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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1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항소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이용하여 방화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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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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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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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 피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미성년 피해자와 00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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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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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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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울산형사변호사 | 식칼 협박에 징역 6년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이끈 사례
- 피고인은 평소 소음으로 인해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식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호출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구속된 상태로 사건을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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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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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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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대리로 금전배상까지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허벅지 등을 추행당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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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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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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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형사변호사 | 반복된 상관 모욕에도 실형 면한 사건
-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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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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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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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춘천형사변호사 | 가혹행위 혐의에도 벌금형으로 감형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군기훈련을 시키며 모욕적인 발언을 복창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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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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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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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춘천형사변호사 | 병영 내 모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생활관에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선임병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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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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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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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전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 치상 사고, 약식벌금으로 종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과거 동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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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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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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