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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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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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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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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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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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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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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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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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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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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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19. 5. 경부터 2020. 1. 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후 대포 통장 매입 및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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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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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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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2020. 2.경 친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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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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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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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 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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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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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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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1. 1. 경 OO장소에서 누워있는 의뢰인을 제압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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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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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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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0. 8. 경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성착취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착취물의 촬영 및 유포가 사회적 이슈화됨으로 인해 처벌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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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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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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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19. 8. 경부터 2020. 5.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또는 SNS 검색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이 비교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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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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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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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19. 7. 경 SN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링크를 전달받은 후,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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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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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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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0. 7. 경부터 2020. 8. 경까지 수차례 SNS 계정을 통하여 성교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란물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건전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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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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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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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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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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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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