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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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19. 10.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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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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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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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19. 12.경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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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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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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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2021. 3.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음주운전은 최근 처벌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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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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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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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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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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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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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 의뢰인(원고)은 2008년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3~2014경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으로부터 조롱 섞인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관계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9경 이혼을 두고 언쟁하다 의뢰인이 먼저 집 앞 원룸을 구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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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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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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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0. 하반기부터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들과 후배에게 피해학생이 자퇴할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다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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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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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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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배상명령 - [각하]
- 피고인은 2016. 1. 부터 2019. 6.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였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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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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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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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0. 6.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휴대폰에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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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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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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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0. 6.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SNS를 통하여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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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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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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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서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합의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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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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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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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0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써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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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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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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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2. 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신분증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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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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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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