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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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 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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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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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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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6. 11. 경 OO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부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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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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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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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대마를 구입 및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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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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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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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자린고비 성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간 시댁살이를 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그와 동시에 워킹맘으로 살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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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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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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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여 아이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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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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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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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8. 경 OO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수차례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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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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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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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 16. 경 사기 범행 조직에 가입한 뒤, 2020. 2. 12.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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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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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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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배상명령 - [각하]
- 피고인은 2020. 1. 16. 경 사기 범행 조직에 가입한 뒤, 2020. 2. 12.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였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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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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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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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 2020. 10.경 피징계자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 후 지연출근을 하여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징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징계자의 비행이 해임에 이를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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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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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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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 2020. 10.경 피징계자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징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징계자의 비행이 해임에 이를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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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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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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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5.경까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000회에 걸쳐 돈을 받고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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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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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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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8.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서명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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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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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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