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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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 - [감형]
-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상케 하는 음란한 메세지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에게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을 시 위 글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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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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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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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상케 하는 음란한 메세지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에게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을 시 위 글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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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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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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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 피고인은 2019. 5.경 연락을 주고받다 차단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 등과 함께 게시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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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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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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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의 냉대와 홀대 및 사건본인 양육 소홀 등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친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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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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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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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A(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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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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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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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남편과 피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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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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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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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위자료와 집의 명의를 이전받는 재산분할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자신 명의의 집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심 판결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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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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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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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나 남편과의 연락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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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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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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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서로 혼인의사를 확인 후, 2020.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불건전 마사지 업소 등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전혼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인해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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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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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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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중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들어가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수회에 걸쳐 감금이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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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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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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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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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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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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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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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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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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