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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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 2017.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라디오 주파수에 접속을 한 다음, 앰프와 연결된 송신기에 소음을 송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웃간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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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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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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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 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택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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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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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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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무죄]
- 2020. 2.경 피고인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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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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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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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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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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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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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5.경 운전중인 대리기사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대두되고 있는 운전자 폭행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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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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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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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1.경 인터넷 뉴스를 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이란 공간 특성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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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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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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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랜덤채팅으로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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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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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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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0. 12. 자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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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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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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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장애가 있어 피의자의 보호 아래에 있던 의뢰인을 2021. 5. 경 OO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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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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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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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장애가 있어 피의자의 보호 아래에 있던 의뢰인을 2021. 5. 경 OO장소로 불러낸 후 술을 먹이고,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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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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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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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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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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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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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불상의 피해자에게 차단당하자, 음란한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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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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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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