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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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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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불입건결정 처분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2. 경 웹하드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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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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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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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 공소기각 판결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1. 경 다수가 모여있는 SNS 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범행이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실한 반성과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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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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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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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경범죄처벌법위반 감형 판결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고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였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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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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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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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 감형 판결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과거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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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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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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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8.경 피의자는 학교와 인근 지역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교제를 요구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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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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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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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8.경 피의자는 학교 재학생들과 모인자리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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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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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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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형사전문변호사 | 절도 혐의없음 처분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1.경 피의자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의 현금과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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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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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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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 - [1호,2호,4호 등 처분]
- 2021. 3.경 가해 학생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의뢰인의 머리를 때리지 말 것을 지도 받았음에도 욕설과 때리는이 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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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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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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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 2021. 4.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도중 의뢰인에게 욕설과 교우 관계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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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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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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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 2019. 2.경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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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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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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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2019. 5.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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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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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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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2019. 5.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2020. 8.경 까지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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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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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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