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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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미국 애틀랜타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국내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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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상당기간동안 다수의 투약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미국에서도 적발된 이후 추방되어 수사초기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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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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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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