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매매방어 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성매매가 1회가 아니었다는 점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 성매매방어 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방어 조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