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년이상으로 규정된 강력범죄입니다.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이 구속이 되었으며, 친딸인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3) 피해자 합의,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