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심의위원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전반적인 경위 및 입증자료,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한 후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피해학생과도 현재까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진술에 따라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