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재무팀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의 활동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 이익을 위하여 근무해야 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사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촉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로 대응하여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안의 심각성 강조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피해금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원에 상당한 금원을 마련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피해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 회사는 피해금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금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 이후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합의서 조항대로 피해 회사는 의뢰인에게 민형사 소제기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하여 의뢰인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실형 선고 위험이 몹시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나홀로 대응은 정말 위험합니다. 현재 이러한 혐의를 입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조력 경험이 많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