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개요
피의자는 일반인 모델 화보 촬영 중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 여성의 둔부와 음부 등을 터치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공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사건화를 막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법무법인의 신속한 대처와 설득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건화 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피해자 설득을 통해 [사건화 전 합의]에 성공하여, 피의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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