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혐의없음)
보이스피싱 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으나, 불기소(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들에 대해 매우 강압적이고 부정적으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보이스피싱 범행 고의성 부재 및 인식 불가능 사정 소명
보이스피싱 업체와의 연락 내용 및 전달 방식, 피해자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사회적 배경과 대출중개 착오 경위 정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 인지 후의 대응 내용, 사회 경험 부족 등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단순한 착오와 기망 당한 사실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교대사기죄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피의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