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처벌 사례 | 연인 사이 발생한 휴대폰 파손, 고소인 진술로 유죄 입증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분노한 피고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감금,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기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출동 기록과 상해 진단서, 사건 발생 이후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재물손괴처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처벌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휴대전화 손괴 경위와 손해 금액 입증
고소인은 파손 직후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리비 견적과 실제 사용 경위, 파손된 기능 설명 등을 정리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조력사항 ② 감정적 상황 속 고의성 입증
피고인은 순간적인 감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물건을 집어 던졌던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상황을 재현하며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물손괴처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하며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역장 유치 명령과 함께 벌금 가납 명령도 내려졌으며 재물손괴처벌 사례로써 명백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종결되었습니다.
재물손괴는 다툼 중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과 의도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신속한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로 재물손괴처벌 사례에서 유죄를 입증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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