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예전과 달리 엄격한 처분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