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절도가액이 많지는 않으나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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