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의 차량 근처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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