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