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방실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 실내 시설을 구경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일 수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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