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부터 피해자를 억압한 후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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