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개요
2022. 6. 말경 피의자는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전방에 위치한 여성을 따라가 여성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문직 및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형사 처벌 전력이 문제가 되고, 피해가 발생한 시각이 심야 시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2) 전문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3) 의뢰인의 정황 반영, 4)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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