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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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약 4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원룸형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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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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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이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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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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