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제추행을 진술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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