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간 괴롭힘은 피해자의 심리에 중대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적 비방 구조 속에서 피해 학생이 고립되고 괴롭힘을 당한 전형적인 사이버 폭력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본 사건은 조속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구조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전문 변호인은 피해 학생측의 정황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해 학생들의 모욕성 메시지, 조롱하는 사진 등의 행동이 명백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별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 행위의 반복성 및 전파력,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1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카카오톡을 통해 집단적으로 확산되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선도 모두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조기에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적인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