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감금 - [무죄]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속력으로 계속적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더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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