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 경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에 해당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이 위 촬영 사실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었으나, 촬영 당시의 동의 유무를 둘러싸고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인식 정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인 관계였던 점, 촬영 이후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즉시 촬영물을 영구 삭제하였던 점 등을 정리하여 사안의 죄질이 통상의 불법촬영 사건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직후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유대가 견고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합의 진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참여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유포 여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료는 기소유예 또는 감경 처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 시도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