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공연음란 - [선고유예]
사건개요
2021. 3.경 피고인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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