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특수폭행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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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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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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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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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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