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특수협박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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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포함한 협박을 하고 휴대하고 있던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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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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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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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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