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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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여성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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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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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소된 [징역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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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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